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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7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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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소득세법 시행령 제178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32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3
율우
1
광장
1
양재
1
현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32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1. 대법원 2023. 10. 26. 선고 2020두48215 판결
  [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〈국외자산의 양도소득세 계산 시 공제할 취득가액이 문제된 사건〉[공2023하,2128]
  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2021년
2. 서울행정법원 2021.05.14 선고 2020구단52361 판결
  유렉스 연계 K@SPI 옵션선물 거래는 해외거래로 구분되어 국내 파생상품 양도손익과 통산되지 아니함(2016년 귀속) [국승]
  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자본시장법

5. 서울고등법원 2021.01.15 선고 2019누68833 판결
  국내거주자로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 해당 여부[국패]
   양도소득세 취소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2020년
7. 수원지방법원 2020.09.24 선고 2019구합74387 판결
 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파생상품 등의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과세대상이 됨[국승]
   양도소득세 소
  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자본시장법

8. 광주고등법원 2020.09.19 선고 2019누12325 판결
  코스피200옵션 글로벌 거래는 자산의 유상거래인 양도에 해당함[국승]
   부가가치세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자본시장법

2019년
12. 광주지방법원 2019.09.19 선고 2018구합13858 판결
  국외자산 양도로 발생한 양도차익을 구분하여 통산하도록 한 구 소득세법령은 실질과세 원칙에 위반되지 않음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자본시장법

14. 서울행정법원 2019.04.30 선고 2018구합77494 판결
  유렉스 연계 KOSPI 옵션선물 거래는 해외거래로 구분되어 국내 파생상품 양도손익과 통산되지 아니함 (2016년 귀속)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2017년
15. 대구지방법원 2017.05.19 선고 2017구합710 판결
  과세자료 통보 후 부과제척기간내의 과세처분은 납부불성실가산세 감면사유에 해당 안됨[일부패소]
   양도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2016년
17. 서울고등법원 2016.07.13 선고 2015누70135 판결
  증권예탁증권을 양도함으로써 증권예탁증권이 표창하는 주식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권은 이전되었다고 봄이 상당함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18. 서울고등법원 2016.03.25 선고 2012누38895 판결
  주가변동 손실과 환차익을 통산한 금액이 배당소득금액에서 제외되는 국외 상장주식의 매매･평가손익에 해당함[국패]
   종합소득세
  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2015년
2014년
2013년
23. 서울고등법원（춘천） 2013.11.13 선고 2012누1438 판결
  일방체약국에 소재하는 부동산으로 구성된 자본주식양도로 생기는 이득의 과세권 여부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2012년
25. 서울고등법원 2012.08.30 선고 2012누43 판결
  대주주의 범위에 주주 1인과 일정 범위에 있는 특수관계자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되지 아니함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헌법

2011년
26. 수원지방법원 2011.12.02 선고 2011구합10783 판결
  과세관청의 수차례 경정・고지가 있었더라도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음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2010년
2009년
28. 부산고등법원 2009.04.10 선고 2008누1078 판결
  분양권의 양도와 분양대행의 차이에 따른 양도과세처분의 적법 여부[일부패소]
   양도소득세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2007년
30. 서울행정법원 2007.06.28 선고 2006구단7877 판결
  미국 소재 부동산 취득관련 매입부대비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[일부패소]
   양도소득세
   소득세법 시행령

2006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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